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의 활동

1 지역 사법 확충 기금

사법서사는 작은 마을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사법 접근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는 사법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서 법적 서비스의 제공에 노력하는 사법서사를 지원하여 지역과의 밀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 사법서사회 조정 센터

일본인은 재판이라는 최종 수단을 선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007년의 ‘재판 외 분쟁 해결 수속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ADR법)’의 시행에 따라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에서는 ‘사법서사회 조정 센터’를 발족시켜 사법서사는 ADR수속의 진행역 및 대리인으로서 재판 외의 합의에 의한 분쟁의 조기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사법서사 종합상담 센터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는 전국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법서사의 특성을 살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법서사의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도부터 ‘사법서사 종합상담 센터’를 전국 각지에 개설하여 그 수가 현재 약 150 곳※에 달합니다. (※2014년 9월 현재)

4 시민 구원 기금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를 계기로 재난피해자들이 안고 있는 법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담 사업과 법적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는 1999년에 독자적인 시민 구원 기금을 창설하였습니다.
지진, 쓰나미, 분화, 태풍 등의 자연 재해가 많은 일본에서 현재도 재난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 구원 기금을 활용하여 사법서사를 파견하고, 법률가로서 복구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서는 지진 재해 당일에 통합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피해 지역의 사법서사회에 재해 대책 실시 본부를 설치하여 세심한 법적 시민 구원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5 법 교육

사법은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서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사법을 배워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 방법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